[정부조직개편/인력조정 방안] 관련부처 표정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의 통상기능을 이관받아 외교통상부로 확대되는
외무부는 조직개편으로 기구와 기능은 확대되지만 정작 인원은 대폭 줄어
들어 사람은 줄고 일만 늘어나게 됐다고 푸념.

이날 정개심위가 발표한 인원조정 계획에서 외무부 인력을 1백50명이나
줄이는 것으로 돼있자 외무부는 조직개편 초기때와는 아주 다른 분위기.

외무부 한 관계자는 "통상교섭본부 신설로 재정경제원에서 10명,
통상산업부에서 30~40명 등 타부처에서 전입되는 인력만도 50여명에
달하는데 이들은 감원대상에서 제외될테니 순수한 외무부 직원은 이들
몫까지 합해 2백여명이 줄어드는 셈"이라며 볼멘소리.

한편 외무부는 신설될 통상교섭본부를 통상지원국 지역통상국 다자통상국
등 3국으로 하고 그 산하에 사안별로 법제팀 국제통상팀 국제협력팀 등
팀 조직을 운영해 전체적으로 1백여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

또 기존의 조직중 당초 폐지하려던 중남미국을 존속시키는 대신
국제연합국을 폐지하고 이를 외교정책실 산하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 김선태 기자 >

<>.대부분의 부처가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당초의 축소방침이 철회돼
기능과 조직을 상당부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과는 달리 산업자원부는 기능
및 인력이 대폭 축소돼 침울한 분위기다.

산업자원부는 통상교섭기능이 외교통상부로 넘어감에 따라 통상 관련
2개국이 1개국으로 축소되고 중소기업정책관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면서
전체적으로 2개국이 줄어들었다.

또 다우코닝 유치 실패를 계기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마련했던 외국인투자유치 심의관실 신설방안도 무산됐다.

이에따라 전체인력의 13.5%인 1백27명을 다른 부처로 보내거나 사퇴시켜야
할 형편이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크게 왜소해진 조직과 인력으로 산업진흥과 수출촉진,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등 당면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김호영 기자>

<>.정보통신부는 비상계획관을 기획관리실로 흡수, 3실 4국 4관의 기존
조직이 3실 4국 3관으로 축소돼 큰 틀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감축인력은 4천48명으로 현재정원 3만5천5백9명의 11.4%로 전체평균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감축인력의 대부분은 일선 우체국등에 근무하는 현업관계자들이며
본부는 50명 안팎에 불과.

이 가운데 고위직은 정보통신정책실의 정책심의관과 정보화기획실의
정보화기획심의관 등 2급 2자리와 3급인 서울체신청 업무지도관 등 모두
3자리.

4급은 공보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 우표과장 등 3명.

정통부는 이번에 줄어드는 인력 가운데 본부 인력은 신정부 출범후 곧바로
보직조정을 한뒤 잉여인력은 일선우체국등에 보내고 현업인력은 올해
1천여명만 조정하고 나머지는 3년간 줄이게 된다.

정통부는 줄어드는 현업인력의 업무는 주재집배원 등 외부위탁을 이용해
우편서비스 질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건수 기자>

<>.건설교통부는 부처 직제개편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직제개편에서 건교부의 전체 인원은 현행 3천7백39명에서 2백92명
(7.8%)이 줄었다.

전체 조직은 2국 1심의관 4과가 줄어 3실 5국 10심의관 64개과가 됐다.

건교부 공무원들은 다른 부처에 비해 조직이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인원이
적어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94년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되면서 대폭적인 조직개편으로
일찍 매를 맞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오는 2001년 공사화로 결정난 철도청은 그동안 인수위 등 신정부가
즉각적인 공사화나 민영화에서 한발짝 물러난 결론을 내렸다며 환영했다.

<최인한 기자>

<>.1급자리가 두 개씩이나 없어져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크게 메스를 받게된
농림부는 초상집분위기다.

현재 1급인 농업정책실장자리가 없어지고 역시 1급인 농산물검사소장 자리는
2급으로 격하된데다 농산정책국과 식량정책국이 통합되고 현재 3급인 개발
기획관도 없어지게 됐다.

여기에 청와대 농림정책비서관 등 외부파견으로 발령대기중인 국장 2명과
해외주재관 등을 고려하면 국장급 이상에서는 2중, 3중으로 인사난이 몰아
닥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경부나 통산부 등 다른 경제부처와 달리 축소개편의 필요성이 별로
제기되지 않았던 농림부는 이 때문에 "주요 축소개편대상이었던 핵심부처들
은 비켜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해양수산부와 함께 사실상 축소개편되는
유일한 부처일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농림부 공무원들은 전체 인원 4천5백68명중 통계청으로 이관되는 농업통계
요원 4백10명을 제외하고도 전체적으로 6백28명을 어떻게 줄이느냐며
망연자실한 분위기.

< 김정아 기자 >

<>.문화체육부는 문화관광부로 이름이 바뀐 가운데 외형상 3실 6국 체제가
2실 6국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공보처 폐지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규모와 기능은 훨씬 커지고
복잡해졌다.

공보처에서 이관받는 방송행정 업무는 신문방송국에 속해 있던 신문과
잡지과 방송행정과 방송지원과 등 4개과가 2개과로 줄어 문화산업국으로
흡수된다.

해외공보관은 본부 밖의 산하기관으로 운영한다는 방침만 정해졌다.

3실중 종무실과 기획관리실은 존속된 반면 청소년정책실은 청소년국으로
격하됐다.

6국 가운데 문화정책국과 예술진흥국, 국제체육국은 문화국 예술국,
체육국으로 이름이 짧아졌고 문화산업국과 관광국은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현재 2천4백50명인 인원이 1천9백20여명으로 20%나 줄어들게 된데
대해 문체부는 총무처에서 공보처인원을 조정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총무처는 문화관광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오춘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