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무근)은 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실업자
직업교육훈련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각계 전문가 및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3백여명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 연구위원이 발표한 "실업자 재취업훈련 활성화방안"
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경종 능력개발팀장이 발표한 "실업자 재취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요구 분석"을 요약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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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중심의 실업자 재취업훈련 활성화 방안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에는 실업자재취직훈련과
고용촉진훈련이 있으나 그동안 홍보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 훈련이 비진학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삼은 까닭에 훈련기간이 길어
훈련희망자들의 요구에 맞추지 못했다.

성인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부족했다.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직업훈련 직종을 선택한 점도
문제로 꼽을수 있다.

훈련수료후 취업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훈련이 취업으로 연결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실업자들의 취업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직업훈련이
매우 중요해졌다.

올해 실업자를 1백9만5천명으로 추산하면 실제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
인원은 28만-35만명쯤 된다.

이들에 대한 재취업훈련을 활성화하려면 우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노동관서나 고용안정기관에서 구직신청서를 받을 때는 재취업훈련
희망여부, 희망직종, 희망기간 등을 적어 내도록 해야 한다.

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구직신청자들에게 재취업훈련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는 성인실업자 단기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해야 한다.

기업들이 운영하는 사업내훈련원들도 실업자 재취업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무관리직 실직자들에게는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시키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훈련생에게 전혀 훈련비를 부담시키지 않는 현행 훈련제도는 자칫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기 쉽다.

부분적으로 훈련비의 수익자부담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한시적으로 실업자 위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취업희망여성 등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 실업자 재취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요구 분석

실업자재취업교육훈련 수요 공급을 예측하기 위해 최근 전국 32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실업자 2천명과 5백46개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실업자 10명 가운데 9명은 재취업을 희망하고 나머지 1명은 창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기술.기능과정이 31.5%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증과정(30.4%)과 전문가과정(11.4%)이 그 뒤를 이었다.

창업과정은 3.3%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업자들이 요구하는 재취업 교육훈련과 교육훈련기관들이
개설하겠다는 강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직자들은 실직전 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 재취업하길 바라는 반면
교육훈련기관들은 자격증 중심의 교육훈련에 치중하고 있다.

장기적 안목에서 실업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두번째 문제는 2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실직자가 분포되어
있는 반면 직업훈련기관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신규실업자를
겨냥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성인 실직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교재를 만들어야 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한 교육훈련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세번째 문제는 실업자 재취업 교육훈련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종래 실시해온
것들이어서 산업구조나 고용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새로운 실업자를
낳고 실업기간을 장기화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