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반도체 등 국내 반도체 회사의 64M DRAM 반도체 기술의
상당수가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 NTC사에 직접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무근)는 18일 김형익
(38.서울 서초구 서초동)씨 김덕수(35.서울 양천구 신월동)씨 등 KSTC
관계자 15명을 업무상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태진(31.서울 서초구 방배동)씨와 정세진(39) 등 반도체
소자설계회사 "더즈텍" 직원 4명을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KSTC
이사 정형섭(35.수배)씨와 연구원 이강현(32)씨 등 2명을 각각 기소중지
또는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KSTC 관계자들은 지난해 6월에서 8월새 삼성과
LG반도체로부터 64M DRAM 3세대 반도체의 설계와 공정, 검사 등 부분에
관한 정보 8백40건을 빼냈으며 이중 상당수를 대만의 NTC사에 넘겨준 혐의다.

더즈텍 직원들은 삼성반도체를 그만두고 나오며 64M DRAM 반도체 관련
회로도와 디자인룰 등의 정보를 훔쳐내와 KSTC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KSTC 이사 정씨와 연구원 이씨 등은 대만의 NTC사에 상주하며
서울에서 보내오는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NTC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에서 빼낸 정보를 워크스테이션 컴퓨터용
테이프에 수록해 직접 들고나가거나 전자우편(E-MAIL)을 통해 NTC사의
설계담당자 등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정보의 질과 양을 고려할 때 3천5백억원 상당의
직접적연구개발비와 9천억여원의 향후 3년간 매출감소분 등 모두
1조2천5백억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정보를 제공받은 대만의 NTC사는 64M DRAM 반도체 개발 기간을 3~6개월
가량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추가 혐의를 밝히기 위해 KSTC 사무실 등지에서 압수한
관계자료들에 대한 분석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이같은 첨단정보 유출사례에
대한 단속을 위한정보수집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김희영.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