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앞서 김씨는 2023년 11월12일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적 장애가 있는 김씨는 유씨 건물에 자리한 모텔 주차장의 관리인으로, 주차장을 유씨에게서 임차해 쓰던 조모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유씨에게 앙심을 품고 김씨와 유씨를 거짓말로 이간질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3심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한편 김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는 지난 8일 2심에서 징역 27년이 선고됐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주어진 구속영장 청구 시한이 늘었다.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체포적부심과 관련,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송부할 예정”이라며 “적부심 절차는 법원에서 정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전날 오후 6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와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는 심문 일정을 이날 오후 5시로 잡았다.심문기일이 잡히면서 공수처에 주어진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연장됐다. 법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서류 등을 접수한 때부터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해 반환할 때까지의 시간은 시한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시한은 시간 단위가 아닌 일 단위”라며 “오늘 보낸 기록이 오늘 반환되면 하루가 빠지고, 내일 반환되면 이틀이 빠지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전날 오전 10시33분으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설정돼 있었다. 법원 절차에 따라 18일 오전 10시33분 또는 19일 오전 10시33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는다”며 적부심 절차 진행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작게 봤다. 시한이 늘어난 만큼 적부심 결과를 지켜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5일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는 말에 그는 "재판부에서 기일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답했다.아울러 "기일변경 논의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서 논의했고, 별도의 결정 없이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고 설명했다.'기일변경신청은 따로 결정문을 안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기일지정에 관한 건 직권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결정문이 나오진 않고, 다만 피청구인에게 오전 중에 전화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전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예정된 두 번째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추가 소송위임장도 헌재에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소송대리인은 총 6명이 추가됐는데, 조대현, 정창명, 김홍일, 송해은, 송진호, 이동찬 변호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헌재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받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8일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검찰 특별수사본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일부 회신받았고, 지난 10일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추가 회신받았다. 헌재는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