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한파로 극도로 위축돼 있는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많다.

성장 위주의 개발연대 동안 누적된 각종 악습들로 인해 오늘날과 같은
경제위기가 초래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경제신문사는 19일 한국종합전시장(KOEX)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리더십센터와 공동으로 "무한경쟁시대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 경제난국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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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호 < 자유기업센터 소장 >

한국인들이 외환-금융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한번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수 있을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과거 성공을 가져온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법과 제도, 관행과 관습, 의식을
바꾸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잘못된 고정관념의 틀을 교정하고
한걸음 나아가 올바른 사고의 틀을 갖추는데 성공한다면 이번 기회가
재기의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다.

반면 우리가 저마다 집단행동을 통해서 특권이라 할만한 대우나 지위를
요구한다면 길고 긴 고통의 날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외국이나 IMF에 우리 문제의 일부를 전가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번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 때문이고 앞으로 잘되고 못되는 것도
모두 우리에게 달려있다.

외환-금융 위기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모두가 내 탓이오"라는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는 기대수준을 낮추고 구조조정을 "지금 당장
짧고, 굵고, 화끈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저런 핑계로 우리가 구조조정을 늦춘다면 우리는 다시 외환위기의
수렁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76, 82, 88, 94년 등 네차례의 외환위기를 경험한 멕시코는 우리에게
적당한 개혁, 외국인들을 눈속임할 정도의 미지근한 개혁은 외환위기의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한치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만일 한국인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한국식"내지 "우리식"정책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두고두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일어설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마다 기업가정신을 갖고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생산성을 높여 개선과 혁신을 생활화하는 길 외에는 이 나라를 수렁에서
구할 길이 없다.

생산성을 극대화할수 있는 법제와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정정당당한 경쟁과 계약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고통이 뒤따르게 될 것이지만 견뎌내야 한다.

이번 위기는 단순히 외환과 금융위기만은 아니다.

우리식으로 고집해온 것들의 비효율성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효율성과 합리성이라는 잣대로 다시 정리정돈해야
한다.

따라서 새정부는 권력에 취해서는 안될 것이며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또 부실기업은 즉각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퇴출시키고 은행및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