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기술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기술혁신법" 제정을 검토중이다.

통산부는 19일 지자체들이 기술관련 예산을 쉽게 확보하고 기술정책
전담조직을 갖출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지방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세법상의 지원을 강구하고
대학의 연구인력과 기업의 자금을 연계할 경우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테크노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공기업
매각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지역기술혁신센터를 2000년까지
전국 이공계 대학 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의 기술관련예산은 전체 예산의 1.27%에 불과하고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 과단위 이상의 기술전담부서를 갖춘 곳은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