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정윤모 변호사 별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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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대 교수. 장우영 성형외과전문의 장인상
=1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0일 오전7시 3410-0941
<>박선 전 제일생명 보전부차장 별세. 한 고려대 체육위원회부위원장
백씨상
=18일 오후5시 서울 강남성모병원 발인 20일 오전9시30분 595-3699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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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 아내 살해한 60대男 긴급체포…"자해 시도"
설 연휴 첫날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관악경찰서는 26일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관악구 아파트에서 흉기로 6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체포 당시 A씨도 자해를 시도한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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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대통령 접견 금지 해제…검찰로 넘긴 후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다음 날인 지난 24일께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접견 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다.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인신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접견 금지 해제가 명절 연휴 직전인 지난주 금요일에 이뤄졌고,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임에 따라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등 실제 가족 등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접견 시간대 외에도 할 수 있다.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지난 19일 서울구치소 측에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공수처는 가족 및 외부 인사들과의 접견을 막아 증거 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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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처리 번거로워"…중증노인 항문에 물티슈 끼운 요양보호사
한 요양보호사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중증 노인의 배변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항문에 물티슈를 끼워 넣어 유죄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간 노인·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18일께 부산의 한 병원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고령의 중증 환자를 병간호하던 중, 여러 차례 접은 물티슈를 환자 항문에 끼워 넣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환자가 평소 용변을 조금씩 자주 봐서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일반적으로 신체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고인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또는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불법한 성질의 행위로 폭행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