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들이 IMF사태이후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공격적으로 수출확대에
나서면서 주요교역상대국들이 잇달아 수입규제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물론 중남미와 아시아 각국들이 한국
기업들의 수출드라이브 전략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수입규제강화
조치들을 잇달아 취하고 있다.

이는 원화환율상승으로 값이 싸진 한국산제품이 몰려와 이들 해당국가의
제조업기반을 잠식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4월1일부터 한국산 철강제품과 화학제품 섬유류 등 총 78개 품목에
대해 일반특혜관세(GSP) 적용을 철폐, 종전까지 0%이던 수입관세를 3% 안팎의
일반관세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대만 경제부 산하 무역조사위원회는 최근 자국업체 보호를 위해 한
국제품의 덤핑과 수량증가를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농산품 주류 유리 철강 전자 등 82개 품목의 수입량과 판매가격에 이상이
보이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베트남은 최근 오토바이와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완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취했다.

EU는 오는 5월1일부터 한국상품에 대해 일반특혜관세 적용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자동차에 대한 안전 및 배기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유럽 관련업계는 아시아의 금융위기발생 이후 한국등 아시아국가의
해외시장공략활동이 강화될 것에 대비, 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것을 자국정부측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지난해 이미 한국산 팩시밀리와 카오디오, 합성섬유제 로프,
폴리에스터섬유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시작했다.

미국은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농업 등의 업계단체들이 의회청문회를 통해
IMF의 한국에 대한 금융지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중이며
자동차의 경우 한국의 수입장벽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브라질은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 먼저 규제를 가한후 덤핑 무혐의가
확인되면 보상하는 임시수입제한조치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으며 멕시코는
지난 1월말부터 아시아산 수입품에 대해 가격감시체제를 발동했다.

콜롬비아도 지난1월 한국산 직물류를 비롯 아시아산 제품의 수입급증에
대비한 긴급수입제한제도(세이프가드)를 정비했다.

< 이익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