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부터 잘못 시작된 김영삼대통령의 경제실정은 마지막 단추까지
이어졌다.

소신도, 배짱도 없는 인사를 거듭, 경제정책의 단명화와 일관성 저해를
초래했다.

임기 5년동안 장관급이상 경제팀장이 무려 7차례나 바뀌면서 경제구호도
그때마다 달라졌다.

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한탕주의풍조와 국내기업의 해외탈출를 야기했다.

유일한 치적으로 거론됐던 금융실명제및 부동산실명제도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돼 결국 실패했다.

지난 92년도 주요 경제지표는 <>경상수지적자 45억3천만달러 <>경제성장률
5.1% <>소비자물가상승률 6.2% <>임금상승률 15.2%.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상승과 고소비풍조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이란
악성종양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었다.

이경식 당시 부총리와 박재윤 당시 경제수석은 구조조정이라는 메스를
들기보다는 신경제 1백일 계획이라는 캠퍼주사요법을 선택했다.

경기가 저점을 지나 막 회복하려는 시기에 나온 경기부양조치는 수입수요를
유발시켜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몰고 왔다.

당시 신경제5개년계획은 출범 2년차에 경상수지균형을 이룬뒤 97년에는
37억달러의 흑자를 낸다는게 목표였다.

그러나 반도체가격 하락에 따라 이룩된 93년의 경상수지 흑자(3억9천만달러)
전환은 모든 경제주체의 눈을 멀게 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경상수지 적자가 95년 2백19억8천만달러, 96년
3백10억2천만달러로 급증했는데도 이에따른 정책대응은 항상 늦기만 했다.

근검절약은 뒷전으로 밀렸고 소비가 미덕시됐다.

국제화 세계화는 선진 시민사회를 향한 의식구조의 개혁이 아니라 무분별한
해외유학 관광으로 나타났다.

고질적인 무역수지 적자에 이어 무역외 수지마저 빨간불을 기록했지만
김대통령은 원화가치절하 금융개혁등 시급한 정책과제를 등한시했다.

고집있게 경제안정화정책을 밀어붙였던 전두환 전대통령과 달리 문제만
생기면 경제각료 경질로 대처,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정권누수 현상이 본격화됐던 지난해에는 아예 경제분야를 강경식 부총리-
김인호 수석에 맡긴뒤 수수방관으로 일관, 끝내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국난을
초래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