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 깊이 개입하면서
직접차입과 지급보증 등을 크게 늘려 정부채무가 경상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이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 상향조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서둘러 해소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말 국내 은행들의 단기외채
2백억달러의 원리금을 지급보증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한국은행이 선진국으로부터 조기지원받는 80억달러와 미국
농무부자금(GSM) 10억달러, 민간은행차입금 70억달러 등 총 1백50억달러에
대해 추가로 원리금을 지급보증키로 했다.

또 지난해말부터 국제통화기금(IMF) 1백89억달러, 세계은행(IBRD)
1백억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40억달러 등 국제기구로 부터 올해안에
들어오는 3백29억달러는 정부의 직접채무에 해당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말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부실채권
정리기금에서 발행하는 24조원의 채권에 대해서도 원리금 지급보증을 섰다.

여기에 96년말 현재 정부 직접채무 37조원과 지급보증 잔액 약 7조원을
합할 경우 올해말에 정부채무는 약 1백63조원으로 급증, 올해 경상GDP
(4백50조원 추정) 대비 36.2%에 달한다.

이는 지난 96말의 11.3%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한편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도를 B에서 BB+로 3단계
상향조정하면서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채무가 지난 96년 GDP
대비 21%에서 올해말에는 48%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민간부채를
떠안는 것을 신용도 하향조정의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부부담을 줄이지 않고서는 투자적격 등급으로 올라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일훈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