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차기대통령의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태동 성균관대교수의
토지정책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

김교수가 앞으로 펼칠 경제정책의 운용방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부동산가는 그의 "토지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김교수는 지난 93년 "감정평가논문집(제3집)"에 실은 논문 "고지가의
요인분석과 향후 토지정책 방향"을 통해 그가 갖고 있는 토지정책관의
일단을 내비쳤다.

이 논문에서 김교수는 "한국경제의 모든 문제점은 높은 땅값에서
파생됐다"고 단언하고 "땅값을 끌어 내리는 것이 토지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경기부진의 결정적인 요인도 노동시장보다는 지나치게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 토지시장에서 찾아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또 "땅값이 적정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한 한국경제는
투기의 거품에 반복적으로 휘말려 선진국에 도달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정한 땅값수준은 GNP의 3~4배라고 볼때 도시지가는 93년 기준으로
3분의 1 정도라는 것.

김교수는 특히 경기침체기의 부동산정책과 관련, "겨울이 춥지 않으면
여름에 병충해가 심하듯 불경기때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온존시킨 투기의
거품이 호경기때 위세를 떨치고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기에는 부동산
경기라도 부양시켜야 된다"는 주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높은 땅값의 요인으로는 <>토지정책의 일관성 결여 <>도시형 토지의
부족 <>투기억제 장치 미흡 <>고도성장 위주의 정책 등을 꼽았다.

이에따라 땅값을 끌어 내리기 위해서는 <>도시용 토지의 공급확대
<>투기억제를 위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공시지가 일원화 등에 초점을
맞춘 토지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