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하반기부터 은행들이 달러등의 외환현물을 제한없이 내다 팔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의 5% 이상은 현물환을 팔수 없도록 한 현물환매도 포지션 규제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은행의 건전성강화를 위해
현물과 선물에 대한 포지션규제를 통합하라고 요구해 옴에 따라 이같이
현물환매도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빠르면 하반기부터 이같은 규제를 완화하되 외화시장의 추이 등에
따라 시행시기를 연말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은행들이 자기자본의 5%(또는 8백만달러중 큰 금액) 이상으로 현
물환을 내다팔 수 없게 돼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현물환을 내다 파는 것과 관련된 규제만 풀고 매입한도를
포함한 종합포지션규제(매입한도 자기자본의 15%, 매도한도 자기자본의 10%)
는 당분간 지금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자유변동환율제에서는 환리스크가 높아지는 만큼 현물환
을 팔고 선물환을 사들이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현물환
매도포지션규제를 풀어 선물환시장을 육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