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보상금 선지급..정부 검토, 일본민간기금 유혹 막게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뒤 일본
정부 차원의 배상을 촉구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외무부 당국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령과 생활고로 시달리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가 반대하는 민간기금 방식의 위로금 지급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민간기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선보상
방식을 적극 검토중이며 차기정부와 최종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65년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은 남아 있다는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면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뒤 일본 정부에 피해자 개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상을 적극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최종 결정될 경우 보상금은 일본측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이 5백만엔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며, 98년 예비비에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간 배상책임은 소멸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