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환위기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외화(뉴머니)를
끌어들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주에는 미증권거래위원회(SEC)에 외평채발행 등록서류를 제출하는 등
일정을 당기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할 가능성이 있고 인도네시아가 계속 불안한
상태에 있어 언제 우리나라에 불똥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조속히 달러를
확보해 두어야할 필요성이 높아져 있어서다.

오는 3월말까지 기존채무의 연장결과를 지켜본 다음 시간을 두고 뉴머니
조달을 추진한다는 기존 전략의 수정인 셈이다.

정부는 최근 2백20억달러로 줄어든 은행과 종금사의 단기외채를 1년이상의
중장기채권으로 전환하고 3-4월중에 30억달러 가량의 국채를 발행하고 나면
일단 한숨 돌릴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선진국들이 조기지원하기로 약속한 80억달러가 들어올 예정
이다.

80억달러가 들어오고 나면 국채발행이나 신디케이트론은 상황을 보아가며
신축적으로 추진할수 있게 된다.

경상수지흑자와 외국인투자자금유입이 당초 예상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S&P사가 최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전망
을 BB+로 3단계나 상향조정하고 향후 전망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한 것을 계기로 새정부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다음달부터 외화
신규 조달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자금조달방안은 다음과 같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당초 90억달러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던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외평채) 가운데 30억달러가량을 3-4월중 미국 뉴욕시장 등에서
발행할 예정이다.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단계로 올라간뒤 발행하는것이 유리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들이 80억달러 지원의 조건으로 신규자금조달을 내건데다가 조기에
자금을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부담이 적다는 것을 고려했다.

정부는 지난해말 이미 외평채 발행 지급보증동의안을 국회로부터 받고
지난주 미국 증권관리위윈회(SEC)에 외평채 발행 등록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등급에 머물러 있어 발행시기와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중이다.

다음달중 미국의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를 현재의 ''부정적''에서 ''안정적''인 상태로 끌어 올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외평채발행이 향후 정부는 물론 민간부문 외화 조달의 기준이 되는
만큼 최대한 좋은 조건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나머지 60억달러의 외평채는 상황을 보아가며 발행할 예정이다.

<>G7 등 서방선진국 자금=지난해 12월24일 선진국들은 후선에서 지원키로
했던 2백33억5천만달러중 80억달러를 올 1월중에 지원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미국이 단기외채의 만기연장과 신규자금조달이후에 지원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뉴욕협상에 따른 단기외채의 중장기 전환이 최종 마무리
되는 다음달 중순이후 미국 등 G7국가들과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미국측이 벌칙금리를 적용,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다 3-4%의 금리를
가산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차입조건을 완화시키는게 관건이다.

자금지원방식은 각국 중앙은행과 통화를 맞바꾸는 스왑형태가 될 전망이다.

<>민간차입=정부는 35억달러가량을 은행들이 자력으로 조달하도록 할 계획
이다.

장기신용은행과 하나은행이 국제금융공사(IFC)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고 일부 은행이 자금조달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산업은행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IBRD)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화를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례는 없지만 국제적인 기관이 지급을 보증해 주는 경우 조달금리 등에서
상당히 양호한 조건으로 차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자금은 전액 기업들에게 대출해 외채상환 압력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달금리도 뉴욕 외채협상에서 정해진 연 8%대보다는 최소한 1%포인트 이상
낮게 책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신디케이트론=정부는 단기외채만기연장과 신규자금조달 등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신디케이트론(협조융자)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외화차입을 주도할 경우 민간은행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민간 스스로 차입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을 추진한다고 해도 외채만기연장협상을 이끌고 있는 씨티은행
등 주요대형은행들이 주도해야 하는 만큼 시기는 한참 뒤일 가능성이 있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