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을 받은 뒤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가 세계경제의 최대관심지로 떠올랐다.

일본의 경기침체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중국은 수출부진과 외국인
투자 격감이 예상되는 등 동북아경제가 위기에 몰려있다.

한국동북아경제학회(회장 오용석)는 20일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에서
"동북아경제의 위기와 구조전환"을 주제로 제17차 정기학술대회를 열었다.

<정리=박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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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남 < 동아대 교수 >

동아시아 지역의 외환금융위기는 지난 30여년동안 방대한 규모의 국제수지
흑자를 배경으로 아시아지역에 대규모로 투자해온 일본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한 일본금융계의 해외자산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면서 해외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경기위축으로 일본의 대아시아 수출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한국 단기외채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한국의 외환금융위기의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양국은 외환금융위기를 계기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감량경영이며 그것은 버블경제기에 전개된 다각적인
사업분야를 대폭적으로 축소재편하면서 주력업종을 전문화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기업은 리엔지니어링과 아웃소싱,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구조조정을 위해 높은 기술력과 풍부한 자본을 가진 일본과의
협력관계 증진이 무엇보다 긴요한 시점에 와 있다.

또 종전과 달리 양국의 경제협력 환경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완화됐으며 주식시장과 외환금융시장
에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도 철폐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산업협력은 상호이익이 되며 이로 인한 무역확대는 양국의
고용과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과 기술이전은 양국의 수출증가와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산업협력분야는 석유위기를 계기로 발전한 경박단소형의 기술과
엔고대응책으로 개발된 다품종소량 주문생산시스템, 에너지절약 기술, 공해
방지기술, 노동력 복합가공기술 등을 꼽을 수 있다.

양국간의 무역관계는 거시적 균형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며 또한 축소균형
보다는 확대균형이 올바르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 일본의 수입확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국제무역은 상대적인 경쟁원리가 지배하며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적극적인 무역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양국간 무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보호주의적 편향을
갖게 된다.

그러나 균형달성을 위해서는 "경쟁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균등"을 특징으로
하는 공정무역이 이뤄져야 하며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하에서는 다자간
협력의 선행조건으로 양국간 협력이 더욱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공정무역은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유도하는 것으로 각종 장애를 제거함과
동시에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일본이 한국의 생산재 수입액에 상응하는 최종재의 수입규모를 확대시키는
조치를 실시하면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내 생산과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