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은 퇴임후 법률적으로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라 예우를
받게 된다.

69년 제정돼 81,88,95년 세차례의 개정을 거친 이법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연금지급과 경호.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정부에서 매월 지원받는 금액은 연금(현직대통령의 기본급
4백2만7천원의 95%인 3백82만5천원), 차량 및 사무실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천80만원 정도다.

또 별정직 공무원인 1급 1명, 2급 2명의 비서관을 둘 수 있다.

경호는 대통령 경호실법에 따라 7년간 청와대가 맡는다.

김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에 전직대통령예우법의 시행령미비로 차량이나
전화 팩시 등 통신시설은 자비로 구입했다.

법에는 막연하게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있으나 구체적인 시행령미비로
총무처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경우 개인비자금을 많이 갖고 있어 퇴임후
예산지원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법령미비가 그대로
방치됐던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최근 자비로 국산대형차인 "체어맨"을 구입했다.

청와대관계자는 이와관련, "법령미비로 대통령이 퇴임후 승용차도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직대통령이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령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완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