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지금 한국의
산업구조는 더 이상 성장모델로서의 지위를 잃었다.

새정부가 출범 이전부터 강도높은 기업개혁을 추진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산업구조로는 안된다"는 명제만 다시 확인했을 뿐
새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업개혁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선 초긴급 과제와 장기과제를 뒤섞어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새정부로서도 IMF체제 하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일 보다는 마지못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 의욕만큼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기업 개혁을 위한 새정부의 과제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두고 그 위에서 기업체질을 고쳐가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다시 짜여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개혁을 위한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따라서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고
제2환란을 막는 방향에서 수립되고 집행돼야 한다.

기업들이 수출증대를 통해 환란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러를 벌어 외화부채를 갚을 주체는 결국 기업뿐이기 때문에 기업지원에
산업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종합상사 관계자들은 "새정부는 전장에서 싸워야할 기업에 무기와 물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에 주어야할 무기는 무엇보다 수출지원책이다.

원자재를 수입하고 적기에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수출입금융을
정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환율상승으로 높아진 원가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해 무역수지 흑자폭을
늘릴 수 있어야 기업도 살고 기업개혁도 대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현실적인 제언인 셈이다.

이를위한 가장 절실한 지원책이 구조조정촉진법의 제정이다.

전쟁에서 싸우는데 불리함이 없도록 몸집은 줄이면서도 힘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지금처럼 규제가 많아서는 계열사 통폐합,
사업포기, 사업분할양도 등 몸집 줄이기 자체가 어렵게 돼있다"며 "겨우
몸집을 줄이더라도 세금 등으로 인해 힘이 다 빠져버리고 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초우량 기업까지도 연쇄부도의 공포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고금리
문제역시 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긴급과제다.

새정부가 지향하는 핵심업종 위주의 대기업그룹 개편도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게 재계의 시각이다.

단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도 높이면서 경제위기 극복의 단초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기업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는 설명이다.

새정부는 이와 동시에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유구조 선진화를 골자로 하는
IMF와의 합의사항 이행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전주의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거니와 기업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실천강령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떠나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

계열사 상호지급보증해소, 결합재무제표 작성, 사외이사 및 감사제 도입
등이 기업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해외투자를 끌어들이고
한국 실물부문에 대한 신인도를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을 외국업체들과의 경쟁으로 내모는 동시에 경영
및 소유구조를 국제표준화하는데 힘쓰면 산업구조는 눈에 띄게 변화할 것"
이라며 "기업개혁의 기본 방향은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재계의 이같은 시각은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지나치게 대기업그룹의 목을
죄는 식의 개혁이 성과도 적고 경제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담겨있는 셈이다.

특히 기업 관계자들은 장기과제와 단기과제를 혼동해 장기과제를 먼저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계열사의 조기 축소나 구조조정계획의
명문화 등은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된 다음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과제라는
설명이다.

모그룹 관계자는 "새정부는 출범직후에 기업개혁 일정을 명확히 밝히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새정부측과 기존의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앞다퉈 기업개혁정책을 내놓으면서 빚은
난맥상을 한꺼번에 정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혁의 방향이나 강도도 문제이지만 기업들은 명확하지 않은 정책에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권영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