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 취임] DJT의 국정운영 : '청와대 개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조직은 조직규모면에서 과거에 비해 슬림화됐다.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다.
과거 11개였던 수석비서관중 민정 행정 농림해양 총무 의전 등 5개
수석이 없어졌다.
비서관도 종전 51명에서 33명으로 줄어들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정무와 경제수석이 장관급이었다.
그러나 신 정부에서는 비서실장이외 청와대수석은 모두 차관급으로
조정됐다.
이는 일반 행정부처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 가능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볼수 있다.
청와대 조직개편 당시 김중권 비서실장은 "일반 행정부처를 간섭 조정
통제하는 기능 대부분을 없앴다"고 밝혔다.
이 역시 청와대 수석과 행정부처간의 관계를 다소 껄끄러웠던 종전과는
다른 수평적 협조관계로 바꾸어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비서실 인선이 정치적으로 비중있는 인사보다는 실무형 위주로
이루어진 점도 김대통령의 이같은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 축소와 실무형 인사들의 포진이 자칫 대통령에게로
권한을 더욱 집중시킬 소지도 남겨두고 있다.
청와대 수석이 말그대로 "비서진"에 불과할 경우 각 부처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결정은 결국 대통령이 내려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전에는 그래도 각 수석들이 정부부처와 대통령사이에서 일종의
조정내지는 완충작용을 했지만 앞으로 일일이 대통령이 각 부처 업무를
챙기게될 공산이 커지게 됐다.
그렇게되면 대통령 1인에게로의 권력집중 내지는 대통령의 전횡이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 독재정권시대처럼 대통령 1인이 사실상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그래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신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이 어떻게 하면 실무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각 부처와 효율적으로 정책협의를 해 나가느냐가 향후 청와대
비서실의 최대 과제라고 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다.
과거 11개였던 수석비서관중 민정 행정 농림해양 총무 의전 등 5개
수석이 없어졌다.
비서관도 종전 51명에서 33명으로 줄어들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정무와 경제수석이 장관급이었다.
그러나 신 정부에서는 비서실장이외 청와대수석은 모두 차관급으로
조정됐다.
이는 일반 행정부처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 가능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볼수 있다.
청와대 조직개편 당시 김중권 비서실장은 "일반 행정부처를 간섭 조정
통제하는 기능 대부분을 없앴다"고 밝혔다.
이 역시 청와대 수석과 행정부처간의 관계를 다소 껄끄러웠던 종전과는
다른 수평적 협조관계로 바꾸어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비서실 인선이 정치적으로 비중있는 인사보다는 실무형 위주로
이루어진 점도 김대통령의 이같은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 축소와 실무형 인사들의 포진이 자칫 대통령에게로
권한을 더욱 집중시킬 소지도 남겨두고 있다.
청와대 수석이 말그대로 "비서진"에 불과할 경우 각 부처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결정은 결국 대통령이 내려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전에는 그래도 각 수석들이 정부부처와 대통령사이에서 일종의
조정내지는 완충작용을 했지만 앞으로 일일이 대통령이 각 부처 업무를
챙기게될 공산이 커지게 됐다.
그렇게되면 대통령 1인에게로의 권력집중 내지는 대통령의 전횡이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 독재정권시대처럼 대통령 1인이 사실상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그래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신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이 어떻게 하면 실무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각 부처와 효율적으로 정책협의를 해 나가느냐가 향후 청와대
비서실의 최대 과제라고 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