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문헌상(수출입은행장)/표상기(무역대리점협회장)

입력1998.02.25 00:00 수정1998.02.25 00:00

<>문헌상 수출입은행장은 26일 보단 니카라과대사의 예방을 받고
전력.통신 등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문제와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표상기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은 27일 오후2시 홀리데이인서울
(구 마포가든호텔)2층 무궁화홀에서 제28회 정기총회를 열고 무역관련
유공자 14명을 포상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6일자).

관련 뉴스

1

고교 시절 첫사랑이 악몽으로…8년간 2억 편취한 30대 징역형

고교 시절에 사귀던 여성에게 접근해 8년간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3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수술비, 병원비, 항공권 구매 등에 필요하다며 419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빌려놓고 한 푼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교시절에 사귀던 두 사람은 헤어졌다가 2015년 우연히 다시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믿었던 B씨는 돈을 마련하려고 빚까지 내다가 결국 개인회생절차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과거 연인의 연민과 신뢰를 악용해 수억 원을 뜯어내고도 피해자에게 한 푼도 갚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2심 재판부, 檢에 "배재현 신문 검토" [CEO와 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권유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0일 김 전 대표와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투자전략부문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검찰 측에 “석명 요청한 부분과 관련해 배 전 대표를 증인으로 고려해 신청해보시면 어떻겠나”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이에 앞서 양측에 “카카오엠(M)이 특수관계인인 피고인 이준호가 실소유하고 있던 바람픽쳐스를 인수함에 있어 각종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대내외적으로 취했어야 할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카카오 본사에 대해선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지, 또 김 전 대표가 실제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취했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석명(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당사자에게 법률적, 사실적 사항에 대한 설명과 입증을 촉구하는 것)을 요구했다.재판부가 석명을 요청한 부분과 관련해 배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해 보인다는 취지다.검찰은 2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날 “바람픽쳐스 인수 과정에서 이준호가 보유한 ‘이중적 지위’를 고려해 피고인의 지위, 죄명 등을 변경하라”고 추가로 요구했다. 이 전 부문장이 배임죄 부분에선 사무처리자로서 ‘신분범’인데, 배임수증재죄 부분에선 바람픽쳐스 실소유자 입장에서의 매도인으로 김 전 대표에게 청탁한 ‘비(非)신분범’ 지위에
3

'발기부전 치료제' 밀수출한 부부 잡았더니…'놀라운 정체'

각각 다른 제약 관련 업체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20만개가 넘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신고 없이 수출·수입하거나 허위 신고한 부부가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임원 B씨(4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C 업체 임원이자 B씨의 아내 D씨(45)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또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업체에는 700만원을, C 업체에는 68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B·D씨 부부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제약 관련 업체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6억3000여만원 상당의 중증질환 의약품과 발기부전 치료제 22만9219개를 세관 신고 없이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 부부는 발기부전 치료제 가격을 허위 신고해 수출하기도 했는데, 이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해외 암시장에서도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1개당 0.8달러인 가격을 2달러 이상으로 부풀렸다.이들은 또 폐암 치료제 복제의약품 등 4000여개의 중증질환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밀수입했다.수사가 시작되자 B씨가 소속된 A 업체는 임직원들의 회사 노트북을 교체하는가 하면 물량이 맞지 않는 부분을 샘플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해외 업체와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A 업체는 범죄가 드러나자 2023년 9월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주장했지만, 2개월 만에 그를 신사업추진본부장으로 복귀시키기도 했다.재판부는 "A씨의 범죄는 회사의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임원이 사측 조직과 인력을 동원해 저지른 것인 만큼 회사가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