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총리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25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불참으로 본회의가 자동유회돼 무산됐다.

이에따라 여야는 금명간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는 문제를 놓고 물밑 절충을
계속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측의 인준반대 입장이 강해 김총리지명자의
인준시기는 물론 인준여부조차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따라 김총리지명자의 경우 각료제청권이 없어 총리인준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새정부의 조각이 늦춰지고 정부조직법의 공포도 연기되는 등
국정파행을 면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여야간의 물리적인
충돌을 피할수 없다"며 "기권도 하나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김총리지명자에
대한 반대 당론에 따라 본회의에 불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득 원내총무는 "김총리지명자는 우리가 제시한 네가지 기준, 즉
<>경제에 정통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룰수 있어야 하며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을 갖춰야 하고 <>도덕적 흠집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며 "김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준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나라당이 총리인준 국회에 불참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마저 저버린 무책임한 국정포기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여권은 <>국무총리 서리체제를 유지하면서 3월 국회에서 인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과 <>회기를 지연시키며 여론의 동조를 받아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김태완.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