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는 "민주주의와 경제의 동시 발전"을 양대 축으로
삼고 있다.

김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민주발전이라는 가치가 경제발전 가치에 비해
소홀히 다뤄졌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취임사 곳곳에 당면최대 현안인 경제적 국난극복을 위해서라도 각 분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총체적 개혁에 비중이 두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김대통령이 정치개혁을 모든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김대통령이 말하는 정치개혁은 "국민이 주인대접을 받고 주인역할을 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정치보복과 지역차별 및 특혜불용, 중앙정부 기능의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대폭 이양, 환경보전과 복지증진 등이 그 대표적 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드러난 개혁과제일뿐 김대통령의 정치개혁관 핵심은
정치권의 구조조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대통령이 이미 여당측에 6월 지방선거전까지 정치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이는 특히 여소야대에 따른 국정운영의 핸디캡을 타개하려는 시그널로도
볼 수 있다.

김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에 "따뜻한 햇살"을 보내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교육개혁도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교육개혁을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과제"라며 "교육개혁은 만난을 무릅쓰고서라도 반드시 성취하겠다"
고 거듭 다짐함으로써 평소의 교육개혁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시켰다.

대북정책의 기조는 김영삼정부 정책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남북대화 복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통령이 이날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경제교류확대와 흡수통일배제
입장을 천명한 것은 체제유지에 대한 북한당국의 불안감을 덜어주면서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려는 포석으로 봐야 한다.

그런만큼 김대통령이 앞으로 3.1절 경축사 등을 통해 구체적 관계개선책을
제의할 경우 최근 잇달아 대남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북한측이 특사교환
정상회담 등을 위한 대화에 적극 응해올 공산이 크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