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지난 25일 김대중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드디어 새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총리의 국회인준이 걸림돌이 되어 내각이 아직 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한 상태다.

특히 금융위기를 맞아 국가경제전체가 잘못하면 부도가 날수도 있는
상태인데 경제부처의 수장들이 결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터지는
긴박한 경제현안에 대해 정부가 손을 못쓰고 있는 형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논리에 경제가 희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난번 대선후보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또 지금의 경제난국이 다분히 김영삼 정부시절의 정치게임(사정위주
실명제, 기존세력 밀어내기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한보사건 은폐위한
금융압박)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면 이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당장 정부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뛰어야 될 과제에 다섯가지 시급한 것이
있다.

먼저 3월초에 정부는 새로 임명될 재경부장관을 중심으로 대외
금융협상단을 조직하여 지난번 2백40억달러의 부채 연기원칙에 동의해준
당사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롤오버(단기부채 만기연장)조건에 서명해야
하며 또한 G7국가들과 유럽의 우호적인 주요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추가지원을 받아 내야 할 형편에 있다.

장관이 직접 나가는 경우가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할땐 본국에 앉아서
협상의 사령탑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물가문제다.

지금 정부의 경제관련 각부처는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적자를 면할수
있겠다고 재경부에 수많은 요구사항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선별하여
국민에게 인플레 부담이 가지 않도록 유기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한 언론기관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새정부 경제팀에 바라는 것중의 최우선
순위가 물가안정에 있음이 나타났다.

셋째로 지금 중소기업들이 매일 수십개씩 쓰러지고 있다.

물론 주된 원인은 부실경영과 경쟁력저하에 있다고 봐야 되겠으나 제법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도 금융권으로부터 돈이 돌지 않아 이를테면
흑자도산하는 기업들이 셀수 없이 많은 형편이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나와주어야 되겠다.

김대중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공언하였다.

따라서 기본정책은 재경부에서, 자금지원은 은행에서, 업종선택은
산업자원부에서, 그리고 현장에서의 지휘감독은 중기청에서 당장 해주어야
한다.

새정부가 들어선 순간에 활력과 탄력을 가지고 해주어야 하는데 장관 총재
청장들이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니 이 또한 답답한 일이다.

장관이 없는 동안 실무자들이 대행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이는 우리정부의 속성을 아는 사람이 들을 때에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다.

정부조직이 바뀌어 각자가 어느 부처로 옮겨가야 될지 모를 형편이며,
설혹 부처가 결정되었다 해도 무슨 과에서 어떤 문제를 담당하게 될지
모르는 실정이다.

인사권자인 장관이 취임해야 이 모든 인사문제가 정리되는 것이다.

그러고서도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려면 몇개월 지나가야 될 것이다.

실업문제 또한 화급을 요하는 중요한 과제다.

지금 매일 넘어지는 중소기업들과 또 경영난에 봉착한 대기업 은행
등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들에 대해 정부는 노동부를 빨리 가동시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고용조정법이 통과는 되었으나 그 후속조치는 아직도 새 장관이 들어설
때까지 보류해 놓고 있는 형편이므로 고용주측에서도 답답하기 그지 없는
지경이다.

지금 엄청난 국난의 시대에 대통령만 있고 정부조직이 미정인 상태로
표류한다는 것은 위기를 몇배로 증폭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경제를 걱정하는 충정어린 심정으로
우리정치권의 자각과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다.

김종필씨의 총리인준 여부때문에 국정의 공백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는
문명국가의 성숙한 정치라고 볼수 없다.

그분밖에는 대안이 없으니 밀어붙이자는 여당의 자세도 문제려니와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대선에서의 패배로 구겨진 체면을
만회하려 한다거나 힘자랑을 통해 신정부를 길들여보겠다고 한다면, 이는
정치적 욕심때문에 경제를 망가뜨리는 또하나의 오점을 역사에 남기는
것이다.

여야 모두 국난타개라는 대의 앞에서 아집을 버리고 대승적 해법을 찾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