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를 2백명으로 축소해야 한다" "정당의 재무제표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정치자금에 대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경영계가 제시한 정치권 구조개혁 방안들이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26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치구조개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영계가 경영투명성 확보 등 기업 구조조정에 걸맞는 "개혁"을 정치권에
요청한 셈이다.

전경련은 의견서에서 "의원 1인당 인구를 볼 때 미국은 49만2천명, 일본은
16만7천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5만8천명으로 의원정수가 많은 편"이라며
"의원수를 현재의 2백99명에서 2백명으로 줄이는 대신 국회사무처의 입법
보좌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정치자금문제와 관련, "기부에 의한 정치자금은 양성화하되
정치자금 입출금에 대한 "외부감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지구당제도 폐지 <>국회 옴부즈맨제도 도입 <>국회 상시
개원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 국회이관 등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정당을 재단법인화하고 자산변동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시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국회내에 "시민운동단체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상황을 공개, 의정활동에 대한 "점수"를 매기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상의는 특히 상임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임기를 현재의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고 소위의 안건심사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로비관련 법률을 제정, 합법적인 로비활동을 양성화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관련, 상의는 선관위에 사법권을 줄 경우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는 등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선관위에 선거
사범 담당 특별검사를 두는 방안이 검토할만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 익명기부 상한선을 현행 1백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음성자금고발자에 대해 포상과 면책특권을 주자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
시켰다.

경영계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여권은 "자료가 빈약하고 정리가 안돼 있다"
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여권은 그러나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나누기"차원에서 경영계의 건의사항을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