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식 특파원]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98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 빠른 시일안에 대규모 재정지출을 포함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마련키로 26일 확정했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공공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감세조치로 내수확대를 꾀하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부진한 개인소비를 부추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재정적자를
메꾸는 한이 있더라도 감세규모를 확대하고 항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98년도 예산안이 중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3월 후반에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가감세 및 추경예산안 규모 등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이같은 대책으로도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적자국채 발행을 제한하고 있는 재정구조개혁법의 개정도
검토중이다.

이와관련 하시모토 총리는 25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재정구조
개혁법의 목표 및 달성의무를 입법 정책적 측면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이같이 추가 경기부양책을 검토하는 것은 오는 5월 열릴 예정인
주요국 정상회담에서 미국 등 주요국으로부터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수
확대책 요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