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6개 일반은행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개 은행에 무더기로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 은행은 오는 2000년 6월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으로 높일수 있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수립, 6월말까지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정상화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정상화계획 이행이 부진할
경우 일부 영업정지나 자산처분 합병권고 폐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26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말 현재 대손및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1백% 적립한 상태에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14개 은행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서울 제일은행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12월 경영개선조치가 취해졌다.

이번에는 BIS비율이 6%에 미달하는 동화 동남 대동 평화 강원 충북 등 6개
은행이 경영개선조치를 받았다.

BIS비율이 6%이상 8%미만인 조흥 상업 한일 외환 충청 경기 등 6개은행은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이들 은행은 앞으로 6개월~2년내에 BIS비율을 8%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경영정상화계획을 작성, 오는 4월30일까지 은감원에 제출하고
2개월후인 6월말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감원은 정부 관련학계 등으로 구성된 은행구조개선작업반(BRU)을 구성,
정상화계획을 승인하고 계획이행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만일 정상화계획이 미흡하거나 계획이행이 여의치 않은 은행에 대해선
<>여수신업무 제한 <>예금 지급정지 <>경영진교체 <>채무변제 동결 <>자산
처분 <>영업정지 <>합병권고 <>폐쇄처분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내릴
예정이어서 은행들은 올해 구조조정의 돌풍에 휘말리게 됐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26개 일반은행의 국제통화기금(IMF)기준 BIS비율은
평균 7.04%에 불과했다.

제일은행은 자기자본잠식상태이며 서울은행은 0.97%에 불과했다.

그러나 은감원기준 BIS비율은 8.92%로 22개 은행이 최저기준인 8%를 상회
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