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경쟁력강화를 돕기위해 기업이 보유한 임야를 매입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26일 최근 IMF 한파이후 기업들이 부동산 매물을 내놓고 있으나
거의 매매가 되지 않고 있어 기업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림청은 이에따라 올해 2백97억원을 배정, 9천ha의 민유림을 매수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특히 기업이 보유 임야 매도를 희망할 경우 산림경영에 적합한
임야는 적극 매수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울 계획이다.

또 산림경영에 부적합한 국유림을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과 교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산림청은 오는 7월까지 기업이 매도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 확인 및
감정의뢰절차를 거쳐 8~12월중 매수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민유림 매수 및 주인이 없는 임야나 전문브로커의
불법취득토지환수 그리고 공.사유림 교환 취득을 통해 올해 모두
1만4천ha를 국유림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주변에 분산된 소규모 국유토지 9백30ha를 공매해 국유림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현재 22% 수준인 국유림 비율을 2020년까지 3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외국의 국유림 비율은 일본이 31%, 미국 34%, 독일은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