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세수부족 감액추경 불가피 .. 재정경제원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세입징수(재정수입) 실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따라 하반기중 올 정부예산의 감액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현재 국세 세외수입 한은잉여금 등
정부의 세입실적은 9조9천4백8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 25일보다
1천6백97억원(1.6%) 줄어들었다.

예산액 대비 세입진도율도 올들어 14.2%를 기록, 지난해 같은 시점의
15.0%에 비해 0.8%포인트 미달했다.

특히 경기상황과는 무관하게 세입에 포함된 한은의 잉여금(올해
9천9백25억원, 지난해 2천1백75억원)을 제외하면 올해 세입은
8조9천5백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9조9천22억원)보다 무려
9천4백65억원(9.5%) 줄어들게 된다.

재경원은 지난 6일 경상GNP성장률 7.7%, 원 달러환율 1천3백원, 수입규모
1천3백77억달러를 기준으로 올해 세수(국세+지방양여금관련세 등)를 당초
예상(78조7천2백78억원)보다 6조6천4백34억원(8.4%) 감소한 72조8백44억원
으로 수정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올 경제성장율을 1% 미만으로 수정전망,
물가가 폭등하지 않는한 경상GNP성장률이 내려가고, 연평균 환율도
1천4백원이상으로 예상돼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 대부분의 세금 징수규모
가 수정목표치에 못미칠 전망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다소 성급한 전망이지만 대체로 목표치보다
3조~4조원가량 줄어들 것 같다"며 "하반기들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인건비
등을 추가감축해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