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이 정부의 제일은행 주주자격에 제동을 걸고 나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또 신성무역 정기주주총회에서 대주주가 회사돈을 경영권 방어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소액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27일 제일은행 정기주주총회에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말
현재의 주주들이 97년도 사업보고서에대한 의결권을 가져야한다며 1월에
출자한 정부는 주총 참가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의결권을 행사해 사업보고서와 이사
감사선임건등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참여연대는 이에따라 자격이 없는 주주들의 참여로 진행된 주주총회는
무효라며 결산실적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주총결의 취소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이 정부가 대주주인 기관에대해 자격을 문제삼은 것은 처음으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회의진행중 기관투자가처럼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하도록 정부측에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하성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은 "결산보고서에 대한 안건만은 12월말
현재의 주주들이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새정부가 오히려 소액주주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신성무역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김형유씨등 6명(1.77%)은
"지난해 7월 경영권 분쟁당시 최대주주였던 김홍건 전대표이사(현이사)가
사보이호텔의 적대적 공개매수에 대응하기위해 개인자금으로 지불해야 할
법률자문비용 5억9천만원을 회사자금으로 지불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1만2천2백90주(2.55%)를
임직원들에게 무상지급했다"며 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 조사한뒤
법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병.정태웅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