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8일 전격 공포돼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고건 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부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재가를 올렸으며 김대통령은 28일중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총리는 27일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시행되도록 법안에 부서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다만 공포시기는 청와대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김대통령이 28일중 재가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될 경우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등 7개 부처의 장관이 공석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등 정부조직 전체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앞서 26일 고건 총리주재로 행정공백방지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7개부처 장관이 공석이 되는등 부작용이
크다"며 "공포시기에 신중을 기하기로했다"고 발표했었다.

고총리가 하루만에 이같은 방침을 번복,법안에 부서한 것은 행정공백이
장기화될경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
김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이같은 결단은 27일 조순 한나라당총재와의
영수회담에서 총리인준을 내주 월요일께 표결로 처리키로 합의한것과
동시에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받고있다.

김 대통령이 28일 전격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재가하는 것은 김종필 총리
지명자의 국회인준을 강력히 추진하기위한 야당 압박용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효시켜 7개부처의 장관이 공석인 상태를 만듬에
따라 총리인준을 거부할 경우 야당이 부담하는 여론의 비판이 더욱
커질것이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이러한 가운데 야당을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유화책을 내놓아 강온양면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이날 조순총재와의 회동에서 총리인준 표결참여를 이끌어 내는 대신
야당의원 빼나가기를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 대타협을 이루기도 했다.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은 "김대통령은 오늘 회담을 통해서 조순 총재에 대한
존경과 우정을 돈독히 했으며 앞으로 여야관계에 도움되는 의의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회의 자민련의 공동정부정신을 지키고 국정공백을
막아야겠다는 의지는 확고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이만섭 국민신당총재와의 회동에서 이총재가
"고건총리하에서 새정부각료를 임명한뒤 서열1위인 재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총리를 대행케하면 좋겠다"는 절충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김 대통령은 그동안 김종필총리서리체제로 출범하는 문제도 적극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관련, 김중권 비서실장 박상천 원내총무 등 여권의 율사출신인사들이
헌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총리서리체제로 조각을 하는데 따른 법률해석에 대한
자문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이 이처럼 서리체제를 구상한데는 국민여론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힘입은바 크다 하겠다.

한편 이날 김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할 수도 있지만 정정당당하게
투표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투표가 이뤄질
경우 승산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한 것으로 보인다.

<김수섭.김선태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