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적인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추세에 대응, 에너지탄소세 도입을
검토중이고 오염물질 저감시설 및 기술도입때 세제감면제도의 도입을 연구
중이다.

또 정부와 산업계간의 자발적인 협정을 통해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을
꾀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협력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과제로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기후변화협약 대책으로 기후협약 범부처 대책위원회의 설치도 추진중이다.

<> 에너지 가격예시제 추진

정부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에너지가격을 200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산유국 평균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석유 LNG LPG가격 및 전기요금에 대해선 국제 에너지가격의 변동추이
국내물가 등을 감안, 연도별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매년 연도별 목표가격
수준에 일치되도록 특별소비세와 에너지수입부과금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에너지 가격예시제 실시로 추가 조성되는 재원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한다.

<> 에너지소비효율제도 강화

현재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승용차 백열전구 형광램프 등 6개 품목에
대해 실시중인 효율등급표시 대상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점진적으로 최저효율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판매
등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또 각종 기기사용에 따른 연간 에너지비용정보를 제공, 소비자가 고효율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