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동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계기로 우리경제구조 전반을 개혁하고
선진화시키는 일은 현세대가 수행해야 할 필수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는 비용이 수반되며 이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만이
개혁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이미 고용감소 문제는 심각한 비용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중의 하나가 기술혁신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기술의 고용효과에 대한 오랜 논쟁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결과들은
기술이 고용창출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통로가 명확히 존재하며, 이를
유인하는 정책조합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부의 역할임을
지적하고 있다.

신기술개발이 통상 동반하는 자본재 및 공급측 산업의 수요증가,
제품혁신에 의한 실질 소득향상과 추가수요의 발생, 노동시장의 유연성에서
표출될 수 있는 임금저하 압력에 의한 고용감소 상쇄 등이 상호작용하면
승수효과식으로 기술혁신의 고용창출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의 내재적 힘을 감안할 때, 즉 고용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의 기술혁신 정책 조합은 다음과 같이 축약된다.

첫째 충분한 양의 지식을 생산 축적하는 일이다.

이는 국가혁신체계상 과학기반 강화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대학연구를
포함한 기초연구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를 포함한다.

둘째 기술과 인적자원 개발의 조화를 도모함이 중요하다.

교육의 질 향상은 배출인력의 기술체화력을 높여 생산성제고와 고용에
이바지한다.

셋째 기업이 혁신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정보통신기술등에서 비롯되는 신기술의 이점을 향유하려면 기업조직의
유연성과 활동의 집중성, 책임의 분권성이 수반되는 경영구조 정착이
병행돼야 하며 이의 지원도 정부의 몫이다.

넷째 신기술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수요진작에 힘써야 할 것이다.

혁신의 결과물이 수요되지 않으면 공급 및 고용증가로 이어질 수 없는
만큼 정부는 과학기술의 일반적 영향 및 혁신이 내포하는 창조적파괴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 제고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구조 조정기에 고용 감소라는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핵심전략은 바로 기술혁신이다.

OECD에서 현재 심도있게 진행중인 기술혁신과 고용연구는 이러한 제안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