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부도 및 고용조정이 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확산됨에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업무가 마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어 12만여개 사업장이 신규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고있으며, 3월1일
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의 노동부
인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가 벅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용보험업무 수요와 공급을 균형있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같은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민간사업단체에 고용보험사무조합을 인가하여 노동부에서 전담하고 있는
고용보험 업무 분산을 도모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고용보험사무조합이 설립되면 정부는 행정인력의 절감을 통해 작은 정부를
구현할 수 있고,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고용보험사무를 보험사무조합이 대신해 처리하므로 사업주의 사무처리
부담의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임원석 <인천시 남구 용현동>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