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조직법이 28일 오후 공포 발효됐다.

김대중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조직법개정안과 이와관련한 부수적인 통칙
등 53개 법령에 서명, 곧바로 공포토록 했다.

새 정부조직법이 발효됨에따라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등 명칭이 바뀌는 7개 부의 장관이 궐위
되는 등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또 신설되는 기획예산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의 장관급
기관장과 예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차관급 기관장도 공석 상태여서 이들
기관은 출범과 동시에 운영불능 상황에 처했다.

법제처 국가보훈처 비상기획위원회등 기관장의 직급이 장관급에서 차관급
으로 낮아지는 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궐위상태는 면했으나 차관급으로
격하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공보처 정무1.2 등 폐지되는 3개기관의 장관은 자동 해임됐다.

청와대의 실무관계자는 "새 정부조직법이 공포됨에 따라 장관은 물론
차관도 자동으로 해임되어야 하지만 업무공백을 막기위해 조각때까지
차관직의 업무는 계속 수행케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총무처와 내무부가 통합된 행정자치부의 경우 2명의 차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파행적인 모습을 보이게 됐다.

이날 공포된 법률은 정부조직법개정법률안, 행정기관조직및 정원에 관한
통칙, 49개 기관의 직제령, 국가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등이다.

< 김수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