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에 몰아닥친 금융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아시아성장의 모델로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던 한국과 일본이 왜 이같은
금융붕괴의 상황으로까지 내몰려야 했는가.

관주도의 호송선단식 행정, 관료와 재계의 유착, 고도성장에 따른 환상...

두나라간에 너무도 흡사한 사회경제시스템의 부식이 결국 금융위기를
맞게된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IMF관리체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일본은 불량채권으로 인한 금융기관도태를 어떤식으로 처방해야 하는가.

아시아나라들의 통화위기해소를 위한 일본의 바람직한 역할과 한.일간
협력방안은 과연 무엇일까.

일본의 주간 다이아몬드지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저명인사를 초청, 최근
일본 게이단렌 회관에서 "한.일금융위기"라는 타이틀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의 주요발표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정리=김정식 도쿄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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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 가즈히코 < 후지은행 부행장 >

<>약력 : 가와대 경제학부, 후지은행
입행, 후지은행 시카고 뉴욕
지점장

금융업계의 입장에서 볼때 한국시장이 금리가 높아서 메리트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의 신뢰도가 다른나라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기업과 민간은행의 신뢰도가 높아질 징후가 보이면 새로운
자금공급을 자연스럽게 다시 시작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IMF의 조건들을 꾸준히 이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의 차기정부는 IMF조건이행을 위해 이미 강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대중 차기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구조조정을 협의했다.

몇몇 대기업은 개혁안을 이미 내놓았다.

앞으로 서로 협조를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본다.

IMF관리체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어 장기침체에 빠질 일은 없을 것이다.

일본금융기관들의 자금회수가 한국의 외환위기를 가속화시킨것은 사실이다.

한보사태이후 대기업들이 속속 도산하는 과정에서도 자금을 계속
지원하다가 10월이후 갑자기 회수에 나선것은 일본은행들의 자본조달난
때문이었다.

야마이치증권 등 대형금융기관들의 잇단 도산으로 재팬프리미엄이 치솟았다.

엎친 데 덮친격으로 4월1일부터 실시되는 조기시정조치에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서 자금 회수에 나섰던 것이다.

일본 금융기관들은 지난해 12월20일이후 한국에 대한 대출규모를 유지하고
올들어서는 단기채를 중장기채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한국의 대외채무관계가 상당히 안정됐다.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장기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사정이 안정되고
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민간차원에서의 협력채널가동도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다.

금융기관간 자금지원문제 등은 시장베이스에서 민간기관끼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금융시스템의 안정이 한국을 비롯 동아시아의 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본금융기관들의 부실화 도산은 아시아금융시장에 곧바로 타격을 준다.

초저금리문제도 짚고 넘어가야할 과제중의 하나다.

저금리로 인해 일본자금이 한국으로 많이 몰려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한국도 저금리 엔화운용을 위해 일본 금융기관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일본의 저금리가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아시아통화
위기의 원인인가 하는 점이다.

일본의 저금리정책은 내수를 진작시키기위한 것이다.

엔자금을 한국에 지원할때는 반드시 헤징을 한다.

달러화로 바꿔나가기 때문에 달러화지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최대현안인 내수진작을 위해 저금리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