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기자금 시장 활성화 대책 효과 없어

기업어음(CP)시장 개방 보름이 지났지만 외국인들의 CP투자건수가 한건도
없어 정부의 단기자금 시장 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시장개방이후 동양종금 삼
성증권 대우증권등에 일부 우량 CP에 관한 외국인들의 투자 문의가 있었으
나 실제 체결된 매매거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외국인들이 우량국내기업이 발행한 CP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매입에 나서
지 않는 것은 무보증인데도 중개기관인 종금사나 증권사의 지급보증이 원칙
적으로 금지된 때문으로 보인다.

원 달러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3월 대란설등의 영향
도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중의 하나로 작용한다는게 금융계 관계
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모든 거래는 계좌이체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국내에 현찰을 갖고
온 외국인의 직접 투자기회를 막고 있는 것도 시장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종금사의 외화및 원화계정을 외국환은행에 개설
하는 것도 허용치 않고 있어 단기시장 활성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받
고 있다.

CP를 구입하려는 외국인은 증권감독원에 채권투자등록을 마친뒤 외국환은
행에 대외.원화계정을 개설하고 은행과 증권사에서 채권투자등록증을 제시
한뒤 CP를 사도록 규정돼 있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