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본회의에서의 김종필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준투표는 정치권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가결, 부결, 표결처리 무산 등의 결과 여하에 따라 정치권의 변혁의
태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과거 국회에서 총리인준이 거부된 것은 6번으로 모두 60년이전 자유당
정권시절이었다.

첫번째 사례는 1948년 제헌국회때 총리로 내정된 이윤영씨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

당시 임명동의안은 30.6%의 찬성에 그쳐 첫 부결사례를 남겼으며 이후
50년과 52년 두차례나 거듭 국회에 제출됐으나 끝내 부결됐다.

또 2대 국회때 백낙준 이갑성, 5대때 김도연 총리 임명동의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한편 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후 정국이 혼미한 상태에서 총리에
오른 신현확씨의 경우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임명동의안이 처리됐다.

14대 국회때 이영덕 총리 임명동의안 역시 여당단독으로 표결했다.

전두환정권 시절인 82년 김상협 총리 임명동의안은 당시 전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씨가 장영자사건에 연루돼 있는 상황을 감안, 전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제출을 석달이나 미루는 바람에 총리서리체제가 지속되기도
했다.

또 12대 국회때 노신영 노재봉 총리, 그리고 13대때 정원식 총리 임명
동의안도 결국 통과되기는 했으나 여야간 대결양상이 한동안 지속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87년 5월에 총리에 지명된 이한기씨는 "6.10"민주화 항쟁으로 국회소집이
어렵게돼 총리서리의 꼬리를 떼지 못하다가 "6.29선언"이후 7월들어 지병을
이유로 사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준대상에도 오르지 못하는 기록을
남겼다.

한편 88년12월에 있었던 강영훈 총리 임명동의안은 투표의원 2백94명중
1백60명의 찬성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