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일 일부 은행장의 유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은행장
선출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재무구조가 부실한 은행중 행장이 유임된 곳에 대해선 자구계획
승인을 거부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이날 당사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경제위기 책임을 져야할 구
금융권 핵심인사들이 자리를 보전했다고 지적하고 행장선출 시스템을
개선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정동영 대변인이 전했다.

정대변인은 "은행장들이 은행을 통한 기업체질 개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은행장 인선에 개입하지 않고 금융자율화 원칙을
존중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개혁방향과 원칙은 제시했어야 한다는
유감표시가 있었다"고 회의분위기를 전했다.

이와관련,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임원인사는 원만히 이뤄졌지만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은행장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 조치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가조치 대상은 대손충당금과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1백%
적립했을 때 BIS 자기자본 비율이 8%를 밑돌아 경영개선조치나 권고를 받은
곳 중에서 선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감원은 추가조치를 강제할 만한 장치가 없는 만큼 부실은행들이 제출하는
자구계획을 승인해 주지 않음으로써 자진사퇴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손충당금과 유가증권평가충당금 1백% 적립을 전제로 한 BIS 자기자본비율
이 8%를 밑도는 곳은 12개로 경영개선조치와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이들은 오는 4월30일까지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6월30일까지 승인받지
못할 경우 합병 폐쇄 등의 조치를 받게 돼 있다.

<박기호.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