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일본에 내수부양에 이어 경제 구조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일본이 각종 무역장벽을 제거해 실질적으로
수입을 늘림으로써 세계경제의 안정성장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경기부양을 둘러싼 선진국간 마찰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EU가 지난 2일 일본과 규제완화협의회를 갖고 일본에 구조개혁을 요청한데
이어 미국도 4일 도쿄 외무성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각종 경제규제 완화책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협상에서 미국은 수입을 저해하는 각종 비관세 무역장벽을 제거해
일본이 아시아 금융외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와관련 일본에 전기통신 의약품 주택 유통 물류 등 6개분야의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CATV분야의 외자규제 철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기 조달때 종합평가방식
채용, 트럭 영업구역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EU도 지난 2일 규제완화협의회에서 통신 운송 등 5개 핵심분야의 규제완화
만으로 39조엔의 신규투자를 유발시킬 수 있다며 개선이 이뤄질 경우 가격
인하, 경제효율 상승, 경제성장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요구
했었다.

이에대해 일본은 대규모 소매점포법을 폐지, 유통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일본전신전화(NTT)와의 상호접속료 산정방식의 개정, CATV에 대한 외자
규제 철폐 검토 등의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현철 기자>

[[ 미.EU의 대일 경제구조개혁 요구사항 ]]

<> 전기통신 분야

- NTT와의 상호접속요금 인하
- NTT 외자규제 철폐
- CATV 외자규제 철폐

<>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 지자체의 의료기기 조달방식 변경
- 비타민 등 영양제 판매자유화
- 외국 임상실험 결과 인정

<> 유통 분야

- 대규모 쇼핑센터 건설 규제 완화

<> 물류 분야

- 트럭영업구역제 폐지

<> 주택 분야

- 준방화지역에서 목조 3층 공용주택건설 절차 간소화

<> 경쟁정책 분야

- 공정거래위 인원 확충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