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제팀은 새로운 정책을 벌이기 보다는 외환위기를 무난히 넘길수
있는 실무형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각 분야를 잘 알면서 합리적인 인물로 채워져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정한 원칙과 이념을 지향하기 보다는 실무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규성 신임 재경부장관은 재무부장관을 거쳐 최근까지도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했다.

배순훈 정보통신부장관과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은 각각 전자업계와
건설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업계사정과 현안을 잘 알고 있다.

이는 IMF개혁프로그램이 이미 짜여져 있어 새로운 경제팀이 선택할수 있는
정책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새 경제팀은 외화유동성을 확보해 외환위기를 넘기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IMF와 합의한 개혁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

이와함께 신임정부가 이미 시작한 대기업체질개선과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연착륙시켜야 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다.

무엇보다도 과도한 긴축정책에서 생길수 있는 기업연쇄부도와 실업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신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금융과 외환 국제금융 등의 업무에 밝은 이규성
전재무장관을 임명한 것도 대외협상 등 IMF파고를 헤쳐 나가는데 적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규성 신임 재경부장관도 "외환유동성을 확보해 당면한 금융 외환위기를
수습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선 단기외채만기연장협상을 순조롭게 마무리짓고 <>선진국들의
80억달러 조기지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30억달러발행 등을 통해 외환
보유고를 확충하는데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장관이 취임과 함께 "구조조정이 미흡해 외환위기가 초래됐다"고 말한
것을 보면 금융기관구조조정과 대기업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
된다.

전통재무관료로서 그동안 이완된 금융감독기능을 다잡아 금융기관의 구조
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은행장파동이나 부실금융기관정리 등은 이장관이 누구보다 매끄럽게
처리할수 있을 것이라는게 재경부관계자들의 기대다.

또 부실기업정리때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했던 전례로 보아 김대중 대통령이
제시한 기업의 투명성 상호지급보증금지 재무구조개선 핵심기업설정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확립 등 5대 재벌개혁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장관은 "재벌이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정부로서는
그 방법이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재벌개혁 과정에서 빚어지는 마찰을
줄이고 그 희생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해 개혁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새 경제팀이 급박하게 움직이는 국제경제질서를 헤쳐 나갈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외환위기가 다소 가라앉는 듯하지만 아직도 중국과 일본이 언제 흔들릴지
알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재무부가 막강하던 시절의 재무장관출신으로서 지금은 과거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규제가 완화되고 재경부의 권한은 크게 약화돼 있다.

또 김용환 자민련부총재의 전폭적인 지지를 업고 임명됐으나 국민회의측과는
정서적인 거리감이 있는 점도 향후 걸림돌이 될수 있다.

배 산업자원부장관과 이 건설교통부장관의 경우도 업계사정은 잘 알지만
현재 주도적으로 나서서 구조조정을 이끌어갈 만큼 추진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개별적으로는 무난하고 능력있는 인물들로
채워졌지만 급변하는 상황에서 창조적인 대응을 할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새로운 경제팀의 어깨에 걸려있는 과제가 무겁고 시급하다는 얘기다.

<김성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