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총리서리체제를 둘러싼 위헌시비로 여야간 대치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여권은 야권과의 대화모색에 나서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김총리서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가두투쟁''에 나서는 등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경색정국의 해법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4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거론되는 등 야당의 공세수위는 높아만 가고 있다.

반면 당사자인 김총리서리는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표결이 이뤄져야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며 지난 2일 국회본회의 투표는 무효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회의 한화갑 원내총무대행과 자민련 구천서 총무대행, 한나라당
이상득 총무는 4일 상견례를 겸한 여야총무접촉을 갖고 현안타결방안을
논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그러나 한나라당측 요구로 6일 소집되는 제1백90회 임시국회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총리서리체제의 "운명"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점쳐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임명동의안이 형식적으로는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부를 가리면 사태가 일단락되는 셈이다.

문제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총리임명동의안에 대한 가부여부를
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있다.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다른데다 법리공방이 맞물려 있고 입장관철을
위해선 몸싸움까지 벌일 수 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여야의 최대관심사는 지난 2일 투표이후 봉인상태에 있는 투표함의
처리문제다.

처리방향을 놓고 여권은 불법 부정투표인 만큼 무효로 하고 재투표를
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야당은 개표만 하면 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한동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김수한 국회의장을 방문, 6일 열릴
임시국회에서 투표함을 열어 개표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수를 점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개함과 개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측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운영위에서 개표결의안을 단독 상정,
개표를 강행할 수는 있으나 여당측이 이미 이의신청을 한 상태여서 여야
합의가 없는한 개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야간 정치적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표를 할 수도 없고
재투표를 할 수도 없는 묘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대체적 관측이다.

한나라당이 법원에 총리서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런 사정을
감안한 조치로 봐야 한다.

여권은 한나라당의 이같은 압박전술에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눈치다.

법의 판단에 맡길 경우 총리서리체제는 일단 유지될 수는 있지만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헌재의 판단에 맡기자"는 한나라당 주장에는 헌재의 인적구성상
현 여당측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상황판단이 깔려있어 이를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총리서리체제가 길어지면 질수록 정치권외 비여권성향 인사들로부터 위헌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민회의 지도위원회의에서 국회파행이후 여론이 여당에도
비판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겸손하게 수용하고 새 총무단에게 협상에
관한 전권을 부여해야한다는 반성론이 제기된 것은 여야간 정치적 타협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김삼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