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창구 '8인협의회'서 맡아..2개 여당 당정협의 어떻게

집권세력의 두 축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역대정권때와는 전혀 다른 당정
협의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어서 관심이다.

특히 출신 성분이나 행정경험의 유무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양당의원
들이 정부와의 협의에 앞서 원만한 조율을 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정협의회는 일단 2원적으로 설치된다.

당3역 등 고위당직자와 부처장.차관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와 함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당정협의회가 각각 운영된다.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이 4일 "이런 2차원 채널운영이 효율적이다"
며 밝힌 내용이다.

문제는 지난해 후보단일화때 합의한 "공동정권 운영협의회"와 이 당정
협의회와의 관계.

공동정권운영협의회는 양당협의체이긴 하지만 고위당정협의회의에서
당측을 대표할 듯하다.

기구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위해서다.

양당은 사안에따라 참석범위가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공동정권운영협의회와 관련, 조대행은 "당3역과 대표가 참석하는 8인협의회
가 바로 공동정권운영협의회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름만 다를뿐 내용적으로 같은 기구라는 얘기다.

그러나 양당합의사항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명칭을 "공동정권운영협의회"
로 바꾸고 참여폭도 소폭 확대할 듯하다.

협의회의 국민회의측 대표는 한광옥 부총재, 자민련측 대표는 김용환
부총재가 각각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이 단일화협상의 주역이었기 때문이다.

당정협의회는 각종 개혁정책을 양당간, 당정간 각각 조율하면서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초대내각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각책임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회에는 외부전문가가 상당수 참여할 듯하다.

조대행은 "당전문위원 학계인사 정부관계자 등 3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
제를 도입해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양당은 당정협의회를 당별로 각각 개최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장관의 출신당에 따라 어느 부처는
자민련과, 어느 부처는 국민회의와 당정협의를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측 창구는 어디까지나 공동정권운영협의회나 양당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정책협의단"(가칭)으로 일원화시키겠다는 뜻이다.

이와함께 양당은 야당과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소야대상황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