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주택 휴식공간 환경 등 공간문제는 삶의 질을 결정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문제다.

삶의 질은 이제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라 이들 공간문제에 의해 결정
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도 땅값 주거비 물류비
휴식비와 같은 사회간접비가 점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는 추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구는 많아 이들 공간문제의 부존환경이
열악할 뿐아니라 이에 대한 역대정권의 정책실패로 인해 날이 갈수록, 그리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공간문제는 오히려 악화되는 심각한 상황에 당면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우리경제 발전에 있어 최대의 취약점이며 현 경제
위기의 깊은 진원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국토배치문제 주택문제 토지문제 등 세가지로 요약해 보기로 하자.

첫째 국토배치에 있어 수도권 과잉집중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5%가 수도권에 살고 있으며 매년 늘어나는
인구도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고 기타 지역은 인구증가가 정지돼 있다.

매년 수도권에서 늘어나는 40만명의 인구는 15만대의 자동차와 15만채의
새로운 주택수요를 불러온다.

이를 방치한채 도로를 넓혀 교통난을 해소하고 집을 지어 주택난을 해결
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낭비인가.

시골에는 학교가 텅텅 비어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콩나물교실이 돼 해마다
학교를 지어야 한다.

그래서 교통난 주택난 교육난 환경난 등을 해결하려면 수도권집중을 막고
국토를 균형 개발하는데서 부터 손을 써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역대정부는 공장건설 규제와 같은 직접규제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막아보려고 했으나 실효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수도권에 몰려드는 이유는 소득기회와 자녀교육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에 대한 소득차별과 교육차별을 제거해야 한다.

소득차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또는 직할시 포함)을 제외한 전지역
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20%정도 인하하는 지역별 차등세제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에 살아도 자녀교육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개혁을 단행
해야 한다.(교육개혁편에서 후술)

다음으로 주택문제다.

주택문제는 이제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분양가 자율화는 잘한 일이며 나아가 25평이하도 자율화하고
그 대신 서민주택지원은 가격으로 하지 말고 장기저리의 주택금융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형주택건설을 기피하려는 부작용이 나올 것이다.

앞으로 서울 부산등 대도시의 주택문제 해결은 신도시건설로 하려 하지
말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이룩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도시 단독주택들은 어차피 새로 지어야 할 상황이다.

재개발 재건축을 대규모로 추진하되 21세기에 맞는 쾌적한 주택환경이
되도록 건폐율 용적률 주차시설 등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재개발사업은 그 추진을 구청중심으로 공영화 할 것이며 그 절차도 간소화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일체의 규제를 풀고 택지
2백평 상한제도 철폐해야 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 백해무익한 규제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주택은 소유재산 개념에서 주거공간 개념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므로 임대주택을 완전 자율화하고 활성화시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토지문제다.

땅값이 싸면 얼마나 살기에 편하고 산업경쟁력이 생기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에 가보면 실감난다.

저지가는 저비용 저물가의 근원이다.

단기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를 대폭 인상하는 대신 토지초과이득세
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는 인하해야 한다.

토지소유비용이 무거워야 토지에 대한 가수요가 없어지고 토지절약적 산업
구조로 유도할수 있다.

그리고 토지의 지목이나 용도를 변경할 때 생기는 가격차익에 대한 과세를
제도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토지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강화하여 현재 20%에 불과한
국공유지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올려야 할것이다.

< 중앙대 교수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