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대기업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5일 KDI 주최로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IMF시대의 경제환경과 기업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유승민 KDI 연구위원은 그룹 주력업체를 3~6개 줄이도록 한
것과 그룹 회장실과 기조실을 폐지토록 한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
했다.

유 연구위원은 금융개혁,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등의
조치로 인해 기업 스스로 사업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룹 회장실과 기조실을 ''사실상 이사''로 규정, 법적 책임 추궁장치
를 마련하는 한편 그룹의 조정역할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주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지주회사 설립은 물론 독일처럼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분리할 수 있도록 이중이사회제도를 허용, 기업이 경영구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빅딜(대규모 사업교환)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제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정작 기업에 필요한 것은 사업구조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나선 삼성생명의 황영기 전무는 은행의 여신배분 기능이
정상화되면 사업축소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인 만큼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부작용만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베모우스키 매킨지 한국지사장은 국내 기업들이 선진경영기법 도입은
물론 전문경영인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지배구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간여하기 보다는 시장기능에 의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