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펑(이붕) 중국국무원총리는 전인대에서 발표한 "정부사업보고"는 국유
기업개혁과 대외개방 정부기구개혁 등 중국정부의 현안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을 밝힌 것으로 주제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유기업개혁 =현대기업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상태가 부실한 기업은
합병 파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국유기업속에서 중점업종과 중점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방직업이 그 첫째 대상이다.

방직업종을 통해 내륙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집중지원 대상업종을
기계와 병기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

대기업의 육성을 권장하지만 맹목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막겠다.

국무원은 대형 국유기업의 재무관리상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감원 등 감량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

부실 국유기업의 정리에 따른 은행의 경영수지악화를 방지하기위해
회수불능 대출금지원용 준비금 4백억위앤(한화 8조원상당)증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겠다.

<> 대외개방 =대외개방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개방은 유리하기도 하지만 불리한 요소 또한 존재하고 있다.

수출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장다원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경공업제품과 방직제품 기계전기제품 플랜트설비의 수출을 대폭
확대하겠다.

수입은 억제하는 대신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설비등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겠다.

위앤화의 환율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외채의 증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

외국에서 돈을 빌릴때는 반드시 국가의 비준을 받도록 하고 만일 임의로
해외에서 돈을 빌리면 엄벌에 처하겠다.

<> 정부기구개혁 =시장경제에 맞는 행정기구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기능과 기업기능을 분리시키고 효율적이고 규범화된 행정관리체계를
가추는 것이 목표이다.

국무원의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이에맞게 국무원 직속기구와 사무처 등도
줄여나갈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공무원은 문화 교육 보건위생 등의 반관조직에서 흡수토록
하겠다.

각급 성과 시의 조직도 축소하겠다.

<> 경제성장과 실업대책 =올해 경제성장률 8%(97년 8.8%)를 달성하고
물가를 3%이내에서 억제하겠다.

긴축정책을 계속 펴나가고 세수관리를 대폭 강화해나가겠다.

은행들의 불법적인 대출행위도 철저히 막겠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8.8%이다.)

<> 지난 5년간의 실적과 개선점 =연평균 11%의 경제성장율을 달성했고
농업생산액이 연간 4.5%씩 상승했다.

97년의 철강생산액이 1억t에 달했으며 전화교환기의 총용량이 1억1척만대
회선을 상회했다.

97년 도시지역의 1인당 연간 수입은 5천1백60위앤(한화 1백3만원상당)이며
농촌지역의 1인당 수입도 2천90위앤(한화 42만원상당)이다.

그러나 아직도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

실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맹목적인 투자와 중복투자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직도 금융질서가 혼란하다.

관료주의와 사치 낭비가 사회전반에 엄존하고 있다.

생태환경파괴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과거부터 내려온 것도 있지만 개혁과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것도 있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