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없는 기업은 망해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생깁니다"

배순훈 신임 정보통신부장관은 프랑스에서의 귀국일정으로 5일
지각취임식을 갖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신사업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서 시장자율에 따라 경쟁력없는 기업은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경영인으로 유일하게 입각했는데 앞으로의 정보통신정책운용에
민간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할 생각인지.

"이미 세워져 있는 큰 줄기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무엇(What)을 할것인가
보다는 어떻게(How)해야 실효성이 있는지에 주안점을 둘것이다.

지난 김영삼정부가 마련했던 신경제5개년계획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빠진 것이 없을 정도였지만 5년후 경제는 나빠졌다.

모든 것이 일하는데 필요한 방법상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정보통신이 수출과 고용을 강화하기 위한 돌파구로 보고 돌격대장격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는데 이를위한 비책은.

"시장에서 이기려면 무조건 좋은 물건 싸게 만들어 파는 것이 비책이다.

수출은 바로 국제경쟁력이다.

국적 불문하고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있도록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외국 투자가 늘면 기술과 능력있는 사람들의 봉급수준은 올라가지만
기업들은 경쟁이 심화되고 마진이 박해져 돈벌기가 어려워진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내기업을 어느정도 보호하면서 개방을 할 것인가하는
수순과 절차의 문제가 있다"

-기업인출신인만큼 규제에 대해서는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규제완화 방안은.

"규제완화는 과감히 추진되어야 한다.

기업은 규제를 핑계로 정부에 보호를 요청한다.

그러나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1대1로 경쟁을 해야한다.

경쟁력없는 기업은 망해야 국가전체 경쟁력이 생긴다.

기업의 과잉투자를 정부가 막을 것이 아니라 망하게 내버려 둬야한다.

정부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통신사업의 인수합병등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방안은.

"망하는 기업을 정부가 돕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겠다.

시장자율로 조정돼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손해가 났다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유럽현지에서 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전자부품과 단말기위주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 유럽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소프트웨어(SW)수출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SW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선마이크로시스템즈사등과 같은 회사와
경쟁되는 제품이 아니라 인터넷검색SW 등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제품이 개발돼 나가야 한다"

-PCS(개인휴대통신)특감에 대한 처리방향은.

"시간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사업자선정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배장관은 탱크주의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정보통신산업도 기초가 부족하다며 부품과 SW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진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