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당선후 기회가 있을때마다 "경제는 직접 챙기겠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대통령주재의 경제대책조정회의가 설치된 것은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중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같다.

또 경제회생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있는 김대통령이 위기극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이를 통해 표출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 점에서 잘만 운영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문제에 관한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도 보탬이 되리라는 측면에서 일단 기대를 걸어 볼만하다.

그러나 걱정되는 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활발한 토론을 통해 의사 결정이 이뤄지기보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일방통행식의 정책결정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경제정책의 파급 영향은 경제주체간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답이 명확하지 않는 때가 많다.

그런 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시행착오를
줄일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예로 보아 대통령주재회의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기란
쉽지 않았다.

예컨대 대통령의 의중과 어긋나는 발언이 한두번은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토론은 없고 지시만 남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그간 우리가 겪어 본 과거의 경험이었다.

주례 경제대책조정회의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 광범하고 무거워지는게
아니냐는 점도 염려스럽다.

그동안 국무회의에 앞서 경제정책의 조율을 담당했던 경제장관회의도
폐지된데다 새로운 정부조직은 정책조율을 필요로 하는 기구가 내각말고도
여러갈래로 다양화돼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견제와 균형이 상호보완관계를 이룰수 있도록 운영상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결기구였던 경제장관회의는 없애더라도 주요
경제장관들간의 사전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또 구성멤버를 보면 대부분 재정 금융등 거시정책 책임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자칫 피부로 느끼는 실물경제와 국민생활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결정이 이뤄질 공산이 크고 미세한 정책조정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참석범위를 넓혀 보다 실물경제동향에 좀더 비중을
둔 정책조율이 이뤄지도록 하는 일도 긴요하다고 본다.

강봉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의 설명대로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대통령과
총리실산하의 경제관련기구들이 늘어나 종합적인 정책조율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경제대책조정회의가 설치됐다는 배경에 동감을 표시하지만
성패는 제도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해둔다.

경제정책의 일방통행식 결정과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정책추진은 자칫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