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상반기중 국내 SOC 민자유치 사업이 외국인의 직.간접 투자로
이뤄지는 "외자유치사업"으로 대거 전환될 전망이다.

6일 건설교통부는 가뜩이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SOC 민자유치사업이
최근의 경제위기로 사실상 실종될 위기에 빠지자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민자사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이달안에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최근 국내기업들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자금조달 여력을 상실한 상황
에서 외국 금융기관및 투자자들이 민자사업 참여 의사를 정부와 재계에
꾸준히 타진해 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신임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이 취임후 첫 과제로 "민자유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 마련"토록 지시하면서 서둘러 추진
되고 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외국인이 민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
수익률 보장 <>무상사용기간중 수입보장(최소 90%이상) <>환차손 보전
<>협상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건교부는 사업이윤(수익률)을 현행 10%선에서 18%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민자시설 사용료도 50% 범위내에서 달러화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운영수익(수입)도 일정수준(90%)까지 보장, 외국인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완화시켜 줄 방침이다.

이밖에 외국인 민자사업자가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토지개발공급업에
대해서도 당초 50% 범위내 투자허용에서 전면개방으로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대우그룹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작성한 "외국인
투자자 민자사업 참여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접수한데 이어 최근에는
현대그룹에 외국인 투자자 참여와 관련한 벌률적 장애요인을 분석토록 요청
했다.

국내 민자유치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민자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투자진출에 대한 장애가 산적한데다 실질적인 사업이윤(수익)
이 보장되지 않아 아직까지 한 건도 성사된 바 없다.

한편 최근들어 미국 유럽 동남아등 외국 유력 투자자들이 현대 대우 등
대기업을 통해 국내 민자사업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투자자는 직접투자는 물론 국내 업체와의 합작을 통한 지분참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참여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에는 미국의 투자전문기관인 풀인베스트뱅크사 전무가 건교부를
방문, 민자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돌아갔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