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금융개혁의 삼두마차가 완성됐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전철환 한은총재가 각각
금융정책 금융감독 통화관리를 이끌게 됐다.

이 장관과 이 위원장은 실무에 밝은 정통재무관료로 논리를 중시하며
치밀하다.

또 강도높은 개혁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 총재도 합리적인 개혁성향이라는 점에서 색깔이 다르지 않다.

개혁의 1차대상은 부실금융기관이다.

이 장관은 6일 부실금융기관은 합병되든지 퇴출돼야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 위원장도 외환위기가 나타나기 전인 지난해초 이미 "국가경제도 부실
은행의 파산이나 정리를 감내할 각오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부실금융기관의 처리방법이다.

가능한한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 처리하고 무리한 방법은 동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금융기관이라도 인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게 이위원장의 얘기다.

조기시정장치라는 제도를 통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의 부작용을 감수하는 대신 합법적 장치를 통해 합병이나 임원해임 등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금융부실의 주요인중 하나인 정치권의 개입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예상된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겠다"(이 위원장)는
발언에서 이를 읽을수 있다.

금융개혁은 기업개혁을 통한 구조조정을 겨냥하고 있다.

은행의 기업지배를 통한 기업개혁은 재무구조개선협약에서 이미 실체를
드러냈다.

이 장관도 이날 "기업의 구조조정에 은행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책임을 지고 기업개혁에 나서라는 요구로 받아들일수 있다.

실패하면 언제든지 행장에서 물러나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개혁을 통한 기업개혁의 성공여부는 섣불리 점칠수 없다.

암초가 곳곳에 깔려있는 형국이다.

이미 대기업들은 개혁의 부작용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혁론자들이 수없이 실패했던 것과 달리 새 경제팀 앞에는
IMF체제라는 개혁의 호조건이 조성돼 있다.

개혁비용을 얼마나 최소화할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