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업계는 신용협동조합등 특정 금융기관에만 적용하는
비과세제도를 전금융권으로 확대하는등 예금비과세제도를 전면 개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금고 사장단은 8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축협등 비과세혜택을 주는 기관과 비슷한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선 현재보다 5%포인트이상 높게 유지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영세서민과 중소기업등 주요 대출고객의 금융비용이
그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용금고업계는 이들 비과세금융기관의 경우 2천만원이하의 예탁금과
1천만원이하의 출자금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누려 신용금고 예금이 이들
기관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