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외 직접투자가 유감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수년간 아시아 개도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양의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했으며 또한 우리 형편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해외 직접
투자를 하고 있었다.

전자가 유감의 대상이라면 후자는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한국이 91년 이후 작년까지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총액은 약
1백54억달러로 이는 같은 기간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이와같이 저조한 해외직접투자의 유치는 지난해말 닥쳐온 외환위기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한 원인이 되었다.

해외직접투자의 역할이 외환위기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역할은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90~95년사이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연평균 경상수지적자는 각각 GDP의
약 7%와 6%에 육박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국이 대부분의 경상수지적자를 단기외채로 메우고 있었던 데
반하여 말레이시아는 이 기간 약 3백억달러에 달하는 해외직접투자를 유치
하고 있었다.

이같은 배경으로 인해 지난 여름 동남아에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태국과
비슷한 경상수지 적자규모를 지니고 있었던 말레이시아는 직접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사례는 이제 한국경제에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우리가 앞으로 매년 1백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한다고
해도 2천억달러에 육박하는 외채의 이자와 원금을 빠른 시일에 갚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한국경제는 외국자본의 유입을 유도해야 하며 이때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할 것이다.

영국 웨일스지방과 같은 경우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특혜는 고사하고 국내기업에 비하여
각종 제재와 차별로 외국기업들을 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요사이 발표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조치들이 외국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라기 보다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차별조치들의
철폐라는 사실이 이와같은 주장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국상품에 대한 마녀사냥식 배척운동도 삼가야 할 것이다.

자국의 상품이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도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두번째 우려는 형편에 맞지 않게 행해지고 있었던
국내기업들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행하는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국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지난 수년간 경상수지 적자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직접투자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의 재원은 결국 외채
에서 조달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민간기업의 외채는 약 8백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외국금융기관들로부터 차입하여 외국현지에 투자한 해외
차입액이 약 3백24억달러로 추정된다.

국내기업들에 의한 이러한 해외차입은 크게 두가지 면에서 우려의 대상이
된다.

우선 해외차입액이 3백24억달러에 불과할 것이냐 하는 의문이다.

많은 금융전문가들은 이같은 수치는 과소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빌린 외채와는 달리 개별기업들이 해외에서 행한
차입규모를 일일이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며, 해외차입의
규모는 결국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 외에는 정확한 실상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해외차입이 우려의 대상이 되는 또다른 이유는 이러한 해외차입에 국내
모기업들이 지급보증을 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에 하나라도 국내기업들이 국내에서 지금까지 행해온 무분별한 확장
위주의 투자를 해외에서도 자행하고 있었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미 외신에서는 작년부터 한국의 몇몇 대기업들의 대규모 해외투자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었다.

만일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사업에 큰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는 결국 국내 모기업의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는 또 한차례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대기업들은 해외투자의
정확한 규모와 수익성을 면밀히 따져 국내사업의 구조조정뿐 아니라 해외
사업의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9일자).